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아피삭 딴띠워라웡 태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단일 재무계좌 정책에 있어 핵심은 관세국이 확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탈세의 구멍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처럼 탈세 관행이 이어진다면, 단일 재무 계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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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관세국이 탈세 근절의 의지를 표명하며 태국내 세금 정책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123rf] |
아피삭 장관은 그러면서 “수입 물품의 가격과 중량을 속이는 수입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은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산지를 속여 신고하는 것도 탈세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아피삭 장관은 그 예로 “태국은 스페인과 FTA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인산 오렌지를 수입한다면 관세 30%를 납부해야 하지만, 특정 업체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관세를 적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국도 탈세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수입 품목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매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아피삭 장관과 관세국 등은 단일 재무 계좌 정책이 성공한다면 정부의 세수입이 1천억 바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피삭 장관은 특히 부정 부패와 탈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세금정책 및 세금징수 감독강화에 대한 필요성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전반적인 세금 정책, 특히 수입세에 대한 정책 및 세금징수 감독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상호대응관세율에 의거한 과일류를 제외한 한국식품은 AK Form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전 해당 품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