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ㆍ정홍원 “자정노력에 기대”
-檢, 핵심 권한 떼어주는 것에 거부감
-홍만표ㆍ진경준 사태겪은 檢 입장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 설치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다.
 |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직 검사장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검찰은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떼어주는 것에 대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 논리를 펼쳐왔다.
검사장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원화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들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수처 설치 주장이 빗발쳤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논리로 여론을 잠재웠다.
 |
|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
2009년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등판한 김준규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변모해서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에 의한 개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듬해 또다시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김 총장은 임기 만료 46일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김 총장은 사퇴 전 화상회의에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
2011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공직자 비리가) 나오면 공수처에 넘겨줘야 될 텐데 어느 단계에서 넘길 것인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보였다.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2013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검찰에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 다시 자체 개선안을 내밀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속 표류해왔다. 그러나 올해 홍만표 전 검사장을 시작으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행위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구속하고 재산 추징에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우병우 악재’로 입지가 더 좁아진 상태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현직 민정수석의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