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한ㆍ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한참 전인 지난달 20일 무렵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국가의 이행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중국은 전체 6쪽, 6개 항목으로 작성한 이행보고서에서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해 할애했다.
한편 미국은 ‘사드는 방어용’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며 “한국인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한국이 ‘새우등’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닛케이 신문의 스즈오키 다카시 편집위원은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던 박근혜 정권의 외교가 결과적으로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의 대리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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