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주초 관련법 발의
일부 새누리 의원도 가세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일부도 가세했다.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연이은 고위층 의혹에 공수처 신설로 대응하자는 논의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가 거론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를 토대로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21일 소개하고 내주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 민주주의 TF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가슴 아프지만,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오랜 기간 논의돼온 문제인 만큼 법안의 자구 수성이 더이상 필요 없을 만큼 완성됐고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다. 고위 공직자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검찰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작 검찰 수사에 신뢰가 떨어진 것도 한 이유다.

기존 논의된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장ㆍ차관급, 국회의원, 판ㆍ검사 등이 포함된다. 처음 논의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두는 법안을 제출했다. 검찰의 핵심부서의 역할을 검찰에서 독립시키자는 의도로, 당시 검찰을 비롯,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신설이 또다시 논의됐다. 당시엔 야권을 비롯,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인사들 역시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때 역시 유야무야됐다.

지난 대선 때에도 당시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일제히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는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연계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논의됐던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대통령 친ㆍ인척,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판ㆍ검사 등이었다.

공수처 신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게 검찰의 강한 반발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권을 떼주게 되면 사실상 검찰은 형사부 중심으로 기관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수처가 최고 사정기관이 된다.

공수처 신설을 도입하자는 측의 논리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독점이 각종 비리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다. 연이어 검찰 비리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권한독점의 폐해란 주장이다.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논리는 ’옥상옥(屋上屋)’이다.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기업체 등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의 수사범위와 겹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