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건설업체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와 건설공사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전년도 0.45%에 비해 0.06%포인트 높았으며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환산재해율은 2011년 0.46%,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등으로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5년 0.51% 크게 높아졌다.
환산재해율은 2015년도에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해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된다.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순이었으며, 높은 업체는 GS건설, 부영주택, 쌍용건설 순이었다.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이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사망만인률은 2011년 2.96명에서 2012년 2.46명, 2013년 2.96명, 2014년 1.85명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이번 조사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감독을 유예받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정기감독(8월~9월)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이번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책임경영 분야)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