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해 이를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ㆍ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 구장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산업을 키운다. 여기에 가상현실(VR)과 부동산서비스를 포함한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민간ㆍ법인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와 별도로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규모를 현재보다 17배 늘어난 20만대로 늘린다. 또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화장품ㆍ의료기기ㆍ농식품 분야 등을 유망 수출품목으로 키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및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수요에도 불구하고 기관간 이견과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 3조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과 그린벨트 등의 규제를 대폭 풀고 도로ㆍ전력 등의 인프라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5대 프로젝트별 투자규모는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조성 1조7000억원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1조원 ▷진천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4300억원 ▷경남 로봇랜드 조성 4000억원 ▷강원 대관령 산악관광 시설 조성 1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5대 신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반려동물의 경우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등록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도 허용되고, 미신고 생산업체나 동물학대 업체 및 유기자에 대한 벌금이 상향조정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벤처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주력 수출 상품의 프리미엄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라는 3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ㆍ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한다.
우선 전기차를 새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1만2000대 규모인 전기차 수출을 2020년에는 연간 2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신규 차량의 5%인 8만여대를 전기차로 보급해 4년 후 국내 누적 보급 대수를 25만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올해말까지 서울과 제주에 2㎞당 1기씩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 3만기의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다.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 소비자의 부담도 덜어줘 이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2020년까지 국내 누적 보급대수 1만대, 수출 1만4000대를 달성키로 했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18년에는 6000만원대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태양열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교통시스템이 반영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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