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에 대해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 조선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잔여 물량이 많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수주잔고가 많이 남아있어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에서 배제된 조선사 노조 및 노동자협의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측은 “물량, 고용유지 여력, 정상적 기업운영을 얘기하면서 인적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것은 배치된다”며 “생색내기식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대책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다. 조선 3사 노조와 노협에게 가하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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