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1.4%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56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7.9%늘어 지난 2015년 4분기(8.5%)에 비해 증가세가 줄었다. 그러나 비은행권 대출은 589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5.1%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분기까지만 해도 은행권의 대출규모에 비해 적었던 비은행권 대출규모가 은행권 대출 규모를 앞지르게 됐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 5월부터 비수도권 지방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의 증가세는 줄어든 반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고 한국은행은 풀이했다.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늘었으며, 특히 올해 1분기 중에만 5조 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증가액 9조 7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 같이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집단대출이 여신 심사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은 데다가 2014년 중반이후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서 주택의 신규 물량이 늘고 재건축이 활성화 된 것 때문이라고 풀이됐다.
결국 여신 심사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집단대출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최근 2년사이 4조가량의 집단대출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보증 한도를 1인당 2건, 보증 한도는 6억원(수도권)으로 제한하고,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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