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9일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황 총리에게 한국이 중국의 타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사드에 대한 우려 표명에 대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순수한 방어체계”라며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용 첨단 레이더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미국 측에 대부분 노출된다며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사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이번에 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3월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찬성한 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달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가 사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지난 25일 열린 중러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에 대한 반대 기조가 나타났다.
당시 양국 정상은 “중러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러가 세계 핵전력 균형을 깨는 중대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사드에 대해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순수한 군사적 목적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사드와 관련해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미측과 배치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서 샹그릴라대화에서도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방어체계는 하층 단계 방어에 그친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 역시 샹그릴라 대화 이후인 지난 7일 미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간에 사드 배치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에 대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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