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29일 오전 10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동부권역 국회의원‧시장‧군수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 이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짜지 않으면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새누리, 여주‧양평) 송석준(새누리, 이천), 임종성(더민주, 광주을), 김병관(더민주, 성남분당을)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남 지사의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수도 이전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송석준 의원은 “남 지사가 국토 개조에 대해 중요한 담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쓰러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개편에 달려있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수준의 큰 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수도권 비대화와 난개발 등 문제만 일으켰다. 세계가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해서는 국가의 미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자는 차원에서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타당성 있게 접근하고, 규제개혁완화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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