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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②] 대출이자 3%p 오르면 10가구 중 1가구는 ‘부도위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재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돼 국내 대출금리가 3%p(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10가구 중 1가구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비해 주택 가격은 10% 정도 하락해도 위험가구로 전락하는 가구 비율이 0.21%p 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12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뇌관은 집값이 떨어질 때 보다, 이자율이 오를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 차장과 서상원 중앙대 경제학부교수는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가구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분석’논문 통해 이 같은 예측 결과를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위험가구는 부채보유가구의 6.6%로, 이자가 3%포인트 오를 경우 위험가구 비율은 10.24%로 약 3.6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경우 위험가구는 6.81%로, 0.21%포인트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추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용중인 ‘처분이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의 상환액’과 ‘자산대비 총 부채’ 등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해 위험가구를 정의했다. 


매달 자신이 쓸 수 있는 수입 중 금융사에 원리금 상환액이 40%가 넘고, 자신의 총 자산에 비해 부채가 100%를 넘을 경우 위험가구가 되는 식이다.

자산대비 부채가 적어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수입의 40%를 훨씬 넘거나,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낮아도 자산 대비 부채가 100%를 크게 상회할 경우 위험가구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 현 상태가 유지될 때 ▷ 이자가 3%p 오를 때 ▷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때 ▷ 이자가 3%p 오르면서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떨어질 때를 가정해 가계부채 위험가구의 증감을 시뮬레이션 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이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2014년에 비해 이자율이 0.5%p 떨어지고 집값이 4% 오른 상황) 2016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위험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4년 7.8%보다 1.2%p 낮아진 약 6.6%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집값은 변화 없고 이자율만 3%p 오르게 되면 위험가구 비율은 수직 상승해 10.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0가구 중 1가구는 위험가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등 상황이 나아졌지만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되면 위험가구 비중이 수직상승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에 반해 주택가격 하락은 위험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은 그대로 있고 주택가격이 10% 내릴 경우 위험가구는 6.81%로 추산돼 주택가격 하락 전에 비해 고작 0.21%p 밖에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폭락이 가게부채의 연쇄 부실을 부를 것이라는 추측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가 3%p 오르면서 동시에 주택가격이 10%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우 부채보유 가구는 10.34%정도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볼때 이자율의 추가 상승이 주택가격의 하락보다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ㆍ경북지역이나 광주ㆍ전남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이 이자율 상승 만큼이나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높이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은 2016년 예측 위험가구 비율(4.36%)에 비해 이자율 상승시(10.32%)나 주택가격 하락시(10.3%) 위험가구증가 정도가 거의 비슷해 어떤 경우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지역도 일반적 상황(8.89%)에 비해 이자율 상승시(10.92%)나 주택가격 하락시(10.28%) 위험가구가 늘어나는 수준이 비슷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인천경기지역은 변동 없을경우(5.86%)나 주택가격 하락시(5.86%)나 위험가구 비중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하락에 가장 둔감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지역별 분석시에는 해당 지역의 표본자료만 이용해 추정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에 민감한 지역과 둔감한 지역이 나뉜다는 것 또한 이 연구의 성과”라 평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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