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27일 5일간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5%(95명)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예’라고 답했으며 ‘아니오’라고 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를 차지했다. 또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23.2%(22명)에 달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12.6%(12명)에 머물렀다.
또한 다음해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 46명이 ‘13%’라고 답했다. 매년 13.5%씩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시간당 6030원에서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13%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 공약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대해 “사용자 또는 노동자 어느 한 쪽으로 결과가 치우치지 않게 교수의 성향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문조사 응답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월급으로 209만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다음달 중순에나 타결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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