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존 주장과 달리 맞춤반이 57.1%에 달하는 정부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맞춤반이 20%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한 사전자격 판정 결과 시군구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맞춤반이 57.1%, 종일반이 42.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지난 5월10일 정부가 4대보험 등 공적자료를 연계해 판정한 결과로, 행복이음을 통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맞춤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7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30.8%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추가대책이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82개(71.9%) 시군구가 맞춤반 비율이 5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울산시가 64.8%로 맞춤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46.6%로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공적자료를 연계해 사전판정한 결과 맞춤반 비율이 57.1%에 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맞춤반 비율은 20%에 불과할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맞춤반을 20% 수준으로 맞추려면 자기기술서 등 주관적 자료를 판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과 판정으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맞춤반 20%에 맞춘 맞춤형보육 제도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7월 1일 시행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별로 맞춤반 비율은 서울시 54.1%, 부산시 57.9%, 대전시 54.6%, 대구시 60.5%, 광주시 52.2%, 인천시 56.1%, 울산시 64.8%, 세종시 53.5%, 강원도 48.8%, 경기도 57.2%, 경상북도 51.5%, 경상남도 52.3%, 전라북도 46.6%, 전라남도 47.4%, 충청북도 50.1%, 충청남도 51.7%, 제주도 49.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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