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은 이미 지난 총선 기간부터 예고됐다. 당시 야권에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새누리당도 8000~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의 9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매년 10.5%씩 인상해야 한다. 야권의 공약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연 13.4%, 정의당은 연 18.4%씩 인상해야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
더민주는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우선 내년도엔 7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내년 최저임금은 7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공약을 근거로 “더민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총선 공약 분모인 최소 두자릿수 인상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효율적이고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라마 국회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전년대비 8.1%p 인상된 수치다. 최소 두자릿수인 10%p가 오르게 되면 6633원이 된다. 7000원을 달성하려면 약 16%p가 인상돼야 한다. 야권의 주장은 10~16%p 인상, 즉, 6633~7000원까지 인상으로 정리된다.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역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도 인상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고시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문제만 갑론을박을 벌였다.
노동계에선 1만원까지 대폭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7000원 선마저도 경영계와 간극이 크다. 노동계가 1만원까지 대폭 인상을 주장하듯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간극이 커 법정기한인 28일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많다. 지난해에도 6월 말을 넘겨 7월 9일에 이르러서야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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