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에 들어서는 데다, 올해 하반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내경기에 충격이 우려되는 점도 추경 편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추경 규모가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가 지난해나 2014년보다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2014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집행 규모(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하다.
최근 2년간의 하반기와 비교해 재정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조5000억원은 하반기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계산이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재정과 같은 규모를 하반기에도 쓴다고 생각해, 26조6000억원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추경 규모 외에도 시기와 편성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성 시기는 최대한 빨리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편성 방향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성장잠재력 화축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추경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추경 편성으로 악화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아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경쟁력 지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변경, 공정지연, 제도 변화 등에 따르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로 검토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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