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사진ㆍ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대한 정부 합동 단속반의 단속건수는 2014년 11회, 2015년 5회 2016년 6월 현재 2회로, 단속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여성가족부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 단속반은 지난 2014년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2(호텔·유흥)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들은 수는 첫 단속을 시작한 2014년의 이듬해인 2015년 그 수가 줄어들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고 있다. E-6-2(호텔·유흥)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4년 4309명에서 2015년 4005명으로 줄었으나, 2016년 6월 상반기 현재 405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단속이 줄어들자 입국 외국인수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금 의원은 여가부ㆍ법무부ㆍ고용부의 합동 점검과 단속이 미진해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여전히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2011년 UN여성차별위원회’의 권고를 지적하며,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심사와 외국여성을 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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