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 밑그림을 제시해 각 기업이 멀리 내다보며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이 우리 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첫 범부처 차관급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로 회의 운영방향, 범부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활용 방안,조선산업 관련 지역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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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이 회의는 2년 한시의 회의체로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장관회의는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날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해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건복지부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눈앞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주도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등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
앞으로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중심으로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 자율로 진행 중인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주 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나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분과회의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8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기자재 업체, 구조조정 인력,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안이 담길 전망이다.
분과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서도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분과회의는 범부처별로 기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처별 소관 업종이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활법을 활용한 기업이 사업재편 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개발(R&D)·고용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범부처 종합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분과회의의 다음 회의는 7월 말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범부처 실무회의는 거의 매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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