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안보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초안을 중ㆍ러와 조율한 뒤 상임 이사국의 동의와 비상임 이사국 회람 등 절차를 거쳐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오전 무수단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두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성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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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2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 4월 15일 이후 연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반복 채택된 안보리 성명을 무시한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모든 행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개탄했다. 북한이 주민 생활은 외면사고 탄도미사일 발사에 자원을 활용하는데 대한 유감도 나타냈다.
이어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과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이전 결의에 부합되게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 따른 각국의 대북제재 실행 방안과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초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약 30여개국만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명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명이 나오기는 올해 들어 7번째다. 지난 4월 28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언론성명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 발생한 외교적 마찰이 영향을 미치며 채택에 이르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신속히 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언론성명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 수의는 낮지만 15개 이사국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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