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박근혜 정부 4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성과 바구니’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바구니는 정책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우수 성과사례를 상시 발굴ㆍ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다.
우선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관리 과제 68개에 장관부터 과장급에 이르기까지 책임관을 지정, 성과를 도출한 부서나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준다. 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분기별로 선정된 우수 성과와 해당 공무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정책 담당자나 유관 기관의 직원이 농식품과 관련된 우수성과를 성과카드로 작성해 성과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농식품부는 성과바구니에 담긴 사례 중 우수 사례를 매달 뽑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핵심과제에는 지역 단위 6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 농식품 수출 확대, 스마트팜 보급 확산, 쌀 수급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평가는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ㆍ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ㆍ국민편익향상 ▷대외협력ㆍ갈등해소 등 4개 분야별 체감도 향상 기여로 이뤄진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 농정 4년차를 맞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현장 정책고객의 체감도 측면에서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을 시점이 됐다”면서 “특히 정책부서ㆍ집행현장 모두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 중 협업ㆍ규제개선 등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성과를 창출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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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실사단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삼계탕 검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난공불락이던 중국 삼계탕 수출 길 개척(검역 정책과 정병곤 과장ㆍ박경일 사무관ㆍ박제민 주무관)= 국산 삼계탕이 10년 노력의 결실로 중국에 수출된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수출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업체별로 밟고 있는 통관 절차가 끝나는 이번 달안으로 삼계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10년간 도전한 결과다. 국내 축산업계가 삼계탕 수출을 처음 타진한 건 2006년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높은 검역 장벽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수출길은 번번이 막혔다.
지난해 10월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수출 검역·위생 조건에 합의하면서 삼계탕 수출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해 한때 위기를 겪었지만 후속 절차는 곧 재개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국에 삼계탕 300만 달러(약 35억4000만원)어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 영향으로 중국인 사이에서 삼계탕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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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식품안전진흥 담당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新 시장 진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혁(식품산업진흥과 신우식 과장ㆍ박은영 사무관ㆍ김철희 주무관)= 지난달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위해 현재 88종으로 한정돼있는 기능성 원료ㆍ성분 고시 대상을 확대해 50여 종을 추가하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현행 국내 건강식품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로 전환되고, 건강기능식품 심사기간이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건강식품 심의제도 개선 등으로 내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제 폐지로 경제효과는 4억6000만원 절감되고 고시된 기능성 원료가 대폭 확대돼 다양한 원료ㆍ성분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해져 연구개발비는 7억원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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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작물 재배 확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새만금 노출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농가 소득 증대, 새만금 노출지 활용 ‘UP’(간척지농업과 박종훈 과장ㆍ김현수 사무관)= 새만금 노출지(사용전 토지)가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만금 노출지를 활용한 사료작물지역은 지난해 6월 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에 각각 흩어져 있는 총 600㏊로 시작돼 올해 800㏊로 확대됐다.
총 수확량은 사료작물 3000t과 자생갈대 1만1000t 등 모두 1만4000t(총 수입 16억3200만원)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로써 생산단가가 절감되고 불법경작ㆍ쓰레기 투기ㆍ수질오염 등 환경 오염 방지의 효과까지 얻고 있다. 특히 토양염도ㆍ접근성ㆍ수질오염 등을 고려한 합리적 활용방안 제시해 ‘창조행정’의 성과라는 평이다.
박종훈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자연적으로 들어난 노출지가 일정기간 방치됨에 따라 화재예방 구축이 어렵고 빈번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료작품 재배로 활용돼 별도의 추가 예산 배정없이 정책 사업 수혜자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