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과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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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부동산 시장에도 금리인하 결정은 경제적인 완충효과와 맥을 같이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지방을 비롯해 전국적인 재고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 등으로 막혔던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장 침체를 막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주택 매매시장 위축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본격적인 이사철 영향으로 전달 대비 10% 늘어난 8만6298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88건)보다 28% 감소했다. 불확실한 전망에 매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든 것도 침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의 위축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 공급과 거래가 활황세를 이뤘던 대구 매매거래량은 33% 줄었고, 경북은 37%가 감소했다. 업계는 부산과 양산 등 하반기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서 초과공급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고시장과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금전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수요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월세 이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후 금리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가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필요하다. 양 실장은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결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관망세를 유지하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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