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좀 더 구체적인 것 없나?
-아직 논의 중이어서 정부의 직접 출자 규모가 얼마고,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펀드 관련 기간과 회수방법, 출자규모 등도 현재 논의 단계다. 최대한 속도감 있게 조율해 가능하면 6월 말 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 관련 협의체 구성도 조율이 막바지 단계이긴 하지만 다음에 언제 또 구성될 지 알 수 없고, 논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협의체 구성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도 관련 기준과 대책 마련하라 주문했는데 환경부와 접점 본 것 없나?
-현재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기재부는 관련 부처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가 논의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차관급 회의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증세 논란이 있는데 실제 경유값 인상하는 것인가?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환경에너지세 부과 등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야한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미세먼지를 경유와 휘발유 상대가격 문제인 양 단순화해서 보면 안 되고 부처간 이견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은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논의 중이다. 세금이나 부담금 내용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값 인상, 서민 부담이란 비판 있는데 어떻게 보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국민들 자율적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할 것이다. 여기서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을 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 크고,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데 얼마나 인상되고, 인상 시점 등을 현재 말할 수는 없다.
▶삼성이 증여세 피하려고 삼성생명 공익법인을 활용한다는 보도 있는데 공익법인 계열사 지분 5% 보유, 조정되나?
-아직 공익법인의 보유 가능 비율을 5% 이상 올리거나 내리는 것 전부 논의 중이다. 양면성이 있어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익 목적에 맞게 지분 보유 활용을 의무화하는 나라도 있다.
▶현재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적정한가?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 등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 후에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담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익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주식보유 한도도 정해야한다. 이달 안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주식보유 한도 여부 왜 지금 거론되나?
-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등 3만4000여개가 활동 중인데 상속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 문제는 결산 서류 공시, 회계 감사 시 투명성 차원에서 회계 관리가 필요한데 통일성 있는 회계 기준이 없는 상태다. 통일된 재정 기준을 만들어 이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경제, 어떻게 보나
-올해 들어 여러가지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다. 1월 상당히 안 좋았고 2, 3월 들어 회복세도 약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5월부터 조금씩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외여건 바뀌고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경제 전망과 하반기 경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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