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원승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만 생기면 국민들의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겠다면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면서 과태료 등 범칙금을 올리는 등 국민의 돈으로만 문제를 풀려 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정확한 원인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때 ‘클린디젤’이라고 장려했던 경유차를 하루아침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경유가격 인상기회만 엿보고 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라 발생한 문제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작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부담만 키우는 사례는 숱하다.
1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경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증세논란을 우려해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처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국민으로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더욱이 경유차는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경제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하며 확대정책까지 펼쳐 크게 늘어난 차종으로,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클린디젤’ 확대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지난해엔 44.7%로 급증했고, 신규 등록차량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휘발류차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그 부담을 경유차 소유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돈으로만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정책은 담배세 인상과 주류세 인상, 교통 관련 범칙금 인상 등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거둔 3조9000억원의 세금 가운데 정작 이를 위해 쓰인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를 줄일 다른 정책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세금부터 늘리려는 발상이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잇따라 빗나가는 등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런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5~30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수도권의 초미세 먼지 예보 18회 가운데 절반인 9회가 빗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밀한 원인규명 없이 경유값 먼저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기도 힘들다. 같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차종마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다른 상태에서 경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손쉬운 방안을 찾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오염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육성방안 등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이나 제조업 부문의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시행과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부터 제대로 실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환경부는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증세논란을 우려해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처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국민으로선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더욱이 경유차는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경제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하며 확대정책까지 펼쳐 크게 늘어난 차종으로,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클린디젤’ 확대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은 2010년 18.5%에서 지난해엔 44.7%로 급증했고, 신규 등록차량 기준으로는 경유차가 휘발류차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그 부담을 경유차 소유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처럼 돈으로만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정책은 담배세 인상과 주류세 인상, 교통 관련 범칙금 인상 등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거둔 3조9000억원의 세금 가운데 정작 이를 위해 쓰인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를 줄일 다른 정책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세금부터 늘리려는 발상이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잇따라 빗나가는 등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런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5~30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수도권의 초미세 먼지 예보 18회 가운데 절반인 9회가 빗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밀한 원인규명 없이 경유값 먼저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해결되기도 힘들다. 같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차종마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다른 상태에서 경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경유값 인상 방침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손쉬운 방안을 찾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오염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육성방안 등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이나 제조업 부문의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시행과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부터 제대로 실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