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값 인상 여부가 증세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관련 대책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유값 인상 등 경유차 감축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고등어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문제라며 근시안적 대안 찾기에 급급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포함해 공장 등 제조업 연소 과정, 석탄 화력발전과 중국발 황사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해 관련 대책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표=정부, 미세먼지(PM10) 경보 시 대책[제공=환경부] |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의 50~60%는 전국의 보일러, 발전소 등 제조업 부문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공장 가동 중에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총량관리는 수도권에 한정돼 있다. 또 이들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가동되는 대형 사업장,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어 중국발(發) 황사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30~40%, 선박이나 건설장비 등 비도로 오염원이 20~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은 또 석탄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보고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28%가 충남에 있는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유차를 포함한 차량이 포함된 도로이동오염원은 전체 미세먼지의 1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 등 경유차 감축에만 매몰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통해 도로먼지제거 차량 확대, 차량 2부제 강화 등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미세먼지 사후 대책에 그쳐 근본적인 저감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경유차 등 이동 오염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등 다양해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유값 인상에만 치중해서는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