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무엇도 아닌 인권침해”라며 “국제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무라 지사는 ‘재일(在日) 한국인 배척’ 등 헤이트스피치를 반복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현(縣)이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에선 관련 단체가 집회를 신청하더라도 허가해주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오무라 지사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재일동포 사회에선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엔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집회를 제한할 경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혐한 시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시장도 최근 시(市)가 관리하는 공원 등에선 혐한 단체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치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시장은 이날 별도 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큰 자유다. 다양한 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관련 집회를 ‘무조건’ 제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와무라 시장은 “외국을 모욕하는 건 좋지 않지만, 난 기본적으로 자유론자”라며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 좋다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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