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도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 결과,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전력, 무역보험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2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3개 기관 중 2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또는 보고)을 마쳤고 2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이밖에 기타공공기관 13곳 중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 등 5곳이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총 28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관섭 차관은 “민간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 중심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와 함께 공정한 평가여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0년 6월 1∼2급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제도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12개 기관도 적극적으로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6월 중으로 도입이 더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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