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해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밝혔다.
표-비정규직 연령계층별 규모(3월 기준)[제공=통계청] |
두 부처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3월 기준으로 2013년 32.3%에서 2014년 32.1%, 지난해와 올해 각각 32.0%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연령계층별로 구분해서 보면 같은 기간 청년층(20~29세)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과 2014년 16.9%에서 지난해 17.1%, 올해 17.2%로 매년 증가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더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64%였다. 2007년 청년 신규채용 비정규직 비율이 54.1%임을 감안할 때 8년 새 약 10%포인트 가량 급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평가’를 통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1년 27.7%에서 지난해 30%로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간제,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
청년을 비롯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점도 비정규직 비중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3월 기준으로 1년6개월~2년미만 정규직 전환은 2012년 23.2%에서 2013년 13.1%로 급감한 뒤 2014년 18.2%로 올랐으나 지난해 14.4%로 다시 낮아졌다. 더구나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이 돼야 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전환비율도 2012년 44%에서 2013년 39.2%, 2014년 34.4%. 지난해 25.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취업난에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다수가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확대 등 일자리의 질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청년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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