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加 “재정 적극 투입해야”
獨·英은 자국경제부흥 우선 ‘신중’
伊·佛, 재정확대에 미온적 태도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이세시마 정상회의) 테이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창했던 ‘세 개의 화살’인 금융정책, 구조개혁, 재정정책 등이 올려진다.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부진한 소비여건에 불을 지피기 위한 방안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중국해 갈등, 북핵문제, 난민문제, 조세피난 등 굵직한 국제현안은 표면적인 성과물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재정투입 적극파…일본ㆍ미국ㆍ캐나다=의장국이자 미국과의 새로운 밀월관계를 구축한 아베 일본 총리는 당장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급하다. 아베 총리는 소비 증세를 연기하고 아베노믹스 실패론으로 꺼져가는 자신의 지지율을 다시 되살릴 기회를 찾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재정투입론’이다. G7 국가들의 재정투입은 증세 연기의 명분이 될 수 있다. NHK 방송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의장국인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장국이 어떻게 타혐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본과 환율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재정투입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이다. 임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전한 임기 이양’이다. ‘막말 정치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꺾고 국제주의론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제주의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이 자국이익’이라는 도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G7 국가들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장관만이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과 유럽 국가에 재정지출을 늘려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대규모 산불과 저유가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문제 타결을 위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G7 회의에서의 경제성과는 최근 떠오른 ‘폭력 구설’을 잠재우기도 안성맞춤이다.
▶재정투입 신중파…독일ㆍ영국=재정투입에 가장 큰 열쇠를 쥔 국가는 독일이다. G7 국가 중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확대할 수 있는 재정의 폭이 가장 큰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중하다. 독일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며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이 재정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국내 여론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유로존 구제금융을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우리경제도 힘든데 국민혈세를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자국의 원칙을 관철할 생각이다”며 새로운 (경기부양) 방법을 도출하려는 국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구조개혁) 지속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논란에 빠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 긴축예산을 필두로 높은 성장을 유지해온 만큼, 세계경제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또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은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캐머런 총리의 국제주의적 행보를 향한 여론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EU 잔류가 부결되면 즉시 사임을 강요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심을 감추고 있는 이탈리아ㆍ프랑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총리는 재정확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두 국가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대에 머물고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경고에 따라 재정감축을 EU에 약속한 상태다. 재정확대에 표면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사정을 봤을 때 재정확대는 이들에게 필요한 카드이기도 하다. 내년 봄에 대선을 앞둔 올랑드 대통령은 국내 실업률 10%와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렌치 총리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의 실업률 12.4%를 기록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유입된 난민들을 지원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여론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메르켈 총리를 설득해 재정투입의 길을 열어준다면 사태를 진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