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의 안일한 구조조정 방식(자율협약)으로 혈세 수조원을 날리게 됐다. 담배값ㆍ경유값 인상 등 증세안을 내놓기 전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STX조선,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3개 부실 조선사에 투입된 자금은 7조4000억원에 달한다.
회사별로 보면 STX조선이 2014년 4월 자율협약을 맺은 이후 1조3000억원의 출자전환과 3조2000억원의 자금지원으로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5월 자율협약을 맺은 SPP조선은 1조850억원을, 2010년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1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수조원의 혈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STX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예정이고, 성동조선은 수년째 비정상적인 경영상태에 놓여있다. SPP조선은 현재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을 추진하면서 버티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의 맹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워크아웃 방식보다 자율협약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율협약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임하거나 자율협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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