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도로 개설,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대폭 축소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세입이 1724억원이 감소돼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어들면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도 감소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세입이 감소하면 경상비와 인건비 등의 기본지출 외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대폭 줄기 때문이다.
시 보조금과 지원금이 투입되는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는다. 이들 사업은 복지관 운영이나 시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위탁운영,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포기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한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성 IC접속도로 개설, 보정~구성역 간 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사업들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사업들이기도 하다.
게다가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새마을회, 장애인단체, 보훈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예산총괄팀 관계자는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 재정개혁안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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