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존 10개 과제에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의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도 최근 관련 불공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됐다. 또 의료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은 최근 유령 수술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4대 분야 총 100개고, 이 중 공정위는 42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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