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16일 오후 2시 한국정치학회 주관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이번 총선의 뜻은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힘을 합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면서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한 일들은 우리 내부가 갈라져 있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2기 경기연정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지방장관형태의 무보수 명예직 신설과 경기도 안에서의 내각제 실행 등을 꼽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연정이 제도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연정, 협치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정병국 의원, 김영우 의원, 김성원 당선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김태년 의원, 김두관 당선자, 김종민 당선자,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 위원장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등 상당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18대 국회를 하면서 동물국회를 종언하자고 해서 선진화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19대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 거기서 빠진 게 아무리 제도로 선진화 법을 만든다 해도 협치라는 기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제도를 바꿔서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에게 협치를 하라는 정당구조를 만들어줬다. 이제 협치를 안하려야 안할 수가 없다. 협치를 안하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는 “협치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서 진심으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연정이 삐그덕거리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에 협치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두관 당선인은 경남도지사 시절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던 경험과 독일 연수 시절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당도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프레임을 짜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말 생산적인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채널A 정치부장은 “협치는 필수적이지만, 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정의한 후 3당 체제에서 연정이나 협치는 정치권에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국민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 연정과 협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다. 정치권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연정과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