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쌀 소비는 줄고 재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다 보니, 쌀값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풍년이 들면 정부에서 한숨을 쉴 정도다.

지난 3월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에 3만6163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하락한 선이었는데, 지난해 쌀 가격도 전년보다 9% 가량 하락한 3만8040원이었다. 쌀 가격은 매년 전년대비 10% 가량, 수확기에 비해서는 5% 정도 빠지고 있다. 지난 3월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밥 한 공기(100~120ｇ)에 쌀 값이 200원이 채 안된다. 한 잔에 400~500원 하는 자판기 커피 값의 절반밖에 안되는 가격이다.


가격이 날로 빠지고 있지만 쌀 소비가 갑자기 늘 수도 없고, 오히려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농심(農心)은 더욱 타들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1000㎡당 농가의 총 수입은 99만3903원, 순수익은 30만203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3% 가량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급기야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올해 벼 재배 목표 면적은 지난해보다 4% 가량 감소한 76만9000ha(헥타아르)다. 간척농지에 논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임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쌀 재고량을 적정 수준인 80만t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재고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매년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느는 수급불균형이 계속된다면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쌀 재고량은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쌀 재고 1만t을 관리하는 비용은 보관비와 가치하락분 등까지 포함하면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는 190만t의 쌀이 재고로 쌓여있다.

쌀값의 추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불금으로 지급된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가격하락을 보전해주기 위해 나간 변동직불금은 7257억원에 달한다.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80㎏을 기준으로 1만5867원으로, 전년에 비해 단가가 1만1641원 늘었다. 지급 대상은 총 68만5000명으로, 총 지급 규모가 전년보다 5316억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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