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비용 떠넘기면서 있는 시설마저 축소, 치료 필요한데 소년원 가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년 8만명 가량의 청소년이 범죄의 수렁에 빠진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치료하고 재범을 막을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열악해 소년범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들의 전과는 올라가고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소년범 중 전과자 비율인 재범률은 36.1%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에 잡힌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28.9%에 비교하면 오히려 오른 수치다. 연도별로 확인해도 2007년 29.0%, 2008년에는 26.2%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32.4%로 껑충 뛰기 시작해 현재까지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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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재활하고 재범을 막을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열악해 재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소년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도 범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절도를 저지를 소년범 중 41.9%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9.1%로 시작한 소년범의 절도 재범률은 꾸준히 높아져 지난 2012년에는 40%를 넘어서 2013년에는 45.7%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인 경우는 지난해에만 전체 소년범 중 22%를 기록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크게 는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소년범들을 보호해야 할 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정도로 죄가 무겁지 않은 소년범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교육ㆍ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송치되는 소년범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5군데가 전부다.
이마저도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운영비용을 지난해부터는 지자체가 전부 떠안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아동치료보호시설이 없어 소년범들을 타지역으로 보내는 상황이다. 원래는 처분 대상인 소년범이 소년원으로 가는 일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국에 치료보호시설이 세 곳밖에 없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과 같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서라도 아동치료보호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범률을 낮추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의 처벌 만큼이나 예방과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소년범들은 오히려 정 반대의 상황”이라며 “소년범은 교육과 치료로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한 만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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