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 주도 구조개혁, 부실대학ㆍ인문학 홀대 우려의 목소리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선정, 발표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 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양적 구조개혁이었다면 이번 프라임 사업은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를 바꾸는 질적 구조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인문학 홀대, 부실대학 존치 등의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수요 반영 대학 구조개혁 ‘신호탄’=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선정된 건국대 등 전국 21개 대학은 내년 신입생 때부터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원을 총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는 4500명 늘린다. 프라임 사업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정부가 연 50억~150억원씩 3년간 모두 6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소수 대학에 우선 지원을 집중한 뒤 이들의 모델이 다른 대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장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학과ㆍ정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질 개선에 들어갈 돈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교육부에 따르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까지 16만명가량의 입학생이 미달해 약 80개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프라임 사업이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청년 취업난 속에서 ‘인력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년제 대학의 사회계열에서는 21만7000명의 인력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반면, 공학계열은 초과 수요가 21만5000명에 이르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회와 산업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대학 퇴출ㆍ인문대 홀대 부작용 우려=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질적 구조개혁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교육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사업)의 엇갈린 정책 추진에 말이 많다. 사회 수요에 맞춰 문과생을 줄이고 공대생을 늘리는 대학 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반면 인문학의 가치를 드높이라며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서울 A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한 쪽에서 인문학과에 칼을 휘두르는 반면 한 쪽에서는 돈을 찔러주는 갈지자(之)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 정책이 지나치게 공대 위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천 B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5~6년 전 조선업황 전망을 재대로 했다면 지금 조선공학과 등 관련 공대생들이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 10년 뒤에 산업수요 인력 상황을 예측해 대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부실대학 퇴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을 선별했지만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퇴출된 부실대학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위권 대학들만 정원을 조정할 뿐 부실대학들은 정원 조정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청년 취업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사회수요 미스매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문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실기 등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취업률을 잣대로 학과를 쪼개고, 합치고, 없애는 사업은 근시안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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