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계속 확대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살생물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살생물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등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의 제품으로 살충제나, 농약이 대표적이지만 가구 코팅 등 다양한 제품에 원료물질로 쓰일 수 있다.
환경부는 우선 살생물질과 이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목록화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품마다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살생물 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살생물 제품 허가제는 정부에서 허가한 물질만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허용되지 않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 폐 이외 질환에 대한 피해도 인정하기 위해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방지 대책에 너무 뒤늦은 수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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