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는 취임 직후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정에 합의, 더민주에서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여성가족·환경·보건복지 업무를 맡기고 도의회와 예산 편성권을 공유하는 등 정치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연정 실험은 최근 정치권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연립정부론’이 제기되면서 새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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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
경제협력과 ‘연정 수업’을 위해 독일 등 유럽 4개국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3일 오전(현지시간) 뮌헨의 한스자이델재단 사무실에서 우르줄라 뮌히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권리위원회 위원, 우르줄라 맨레 한스자이델재단 총재와 간담회를 가졌다.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대 총선을 통해 한국에서는 오랜만에 양당에서 3∼4당체제로 바뀌었고, 당을 떠난 협력 ‘협치’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올라 경기도의 연정이 주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치합의에 따른 반쪽짜리 연정이라 독일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한 “양당제인 미국의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극단적 주장의 후보와 정책이 득세하고 있다”며 “극단적 갈등은 대한민국에서도 문제다. 모두를 통합하는 연정시스템이 한국에 필요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우르줄라 뮌히 위원은 “독일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급속도로 변하고 새로운 정당이 많이 등장하며 독일 연정은 현재도 핫이슈”라며 “연정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다가가는 장점이 있지만, 연정 참여 정당이 많아지며 정책 합의가 돼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연정과 소연정 가운데 어느 정치형태가 안정적인지에 대해 우르줄라 맨레 총재는 “대연정은 정치성향이 다른 거대 양당이 힘을 합치는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로군소 야당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개혁, 세금개혁 등 개혁의 경우 군소정당의 의견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연정이 효과적이고 국가적 중대사가 아닌 작은 정쟁일 때는 소연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 지사는 “한국은 안보·통일문제, 여러 경제문제 등 국가적 난제가 많다”며 “연정은 대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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