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교육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대학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교육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다.
당내 토론회에 안 대표와 동석했던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대학입시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교육비 상승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안 대표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시대회 입상기록을 대입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얘기다. 그는 “(대학입시자율화를 막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것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 대학자율화 입장은 그동안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측 의원실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의 생각은 기존 야권과 다른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학에 자율성을 줘 각 대학 학과 계열별로 시험을 치르게 하면 정보가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학교 경시대회 입상경력을 자소서에 쓸 수 있었을 때에는 학교별로 이런 저런 올림피아드가 생겼었다, 수험생들이 전형료만 몇만원씩 물었다”며 “이 규제를 풀어주면 사교육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더민주와 같은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학별로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사학비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시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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