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령안에는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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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
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또 여성 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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