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교육부가 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조사로 드러난 입시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장)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로스쿨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로스쿨 입시에서 대법관,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이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나머지 19명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와 직장명만을 써넣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신상 기재가 금지됐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은 학생은 총 8명이다. 이외 16명은 학교로부터 ‘신상기재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적힌 신상이 로스쿨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입시에는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상을 기재한 학생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과 기재금지를 알리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경고나 관계자 문책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과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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