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획일적 상업지역 관리, 고밀개발ㆍ지가상승 유도 문제
“공공재 투입 도시재생 연계 필요…용적률 체계 단순화 시급”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예측해야…‘역세권 청년주택’ 지적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용적률과 과도한 주거도입 비율 등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상업지역별 관리체계를 적용해 수요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
지난 28일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낙후된 상업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유형별 용도ㆍ밀도 차등관리와 시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실현이 핵심쟁점으로 꼽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와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업지역은 핵심 도시관리계획 수단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교한 관리의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측 가능한 상업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했다. 맹 연구위원은 “유형별 용도와 밀도를 차등 관리해야 균형 있는 상업용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획일적인 관리가 무분별한 고밀개발과 과도한 지가상승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상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주거도입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져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미흡하다”며 “고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처방과 저활성화 요인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미경 위원장은 “조례 개정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실제 서울시 내 다수의 상업지역이 기형적 주거복합과 오피스텔 양산으로 가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용도용적제는 주거용도가 상업용도보다 높을 경우 전체 용적률이 낮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걸 시의원은 “밀도의 차등 적용이 주민 반발 최소화하는 목적성을 띠지만, 총량을 채우기 위한 허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신규 지구지정과 용도변경은 주민의 이해와 수용이 전제돼야 하며 관련법의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백운수 미래이엔디 대표는 “공공재를 투입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ㆍ특성보전형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의 단순화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어 백 대표는 “공공기여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현금으로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규제와 활성화는 다르다”고 선을 그엇다. 개발계획을 세우고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역사ㆍ문화적 자원이 많은 곳에서 고밀도는 장기적인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이 자주 언급됐다. 한 토론자는 “역세권 경계를 세밀하게 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택지가 부족해 역세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역세권 교통난 해소와 기존 상업시설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