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를 정부의 재원과 역량만으론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의 힘을 적극 빌리기도 했다. 강호인 장관의 이야기처럼 주택시장이 전세 일변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공의 역량만으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특화형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 2차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위치. ①서울독산 ②김포고촌 ③남양주진건

▶행복주택ㆍ뉴스테이는 더 늘려 =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내년에 1만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치는 3만8000가구, 내년 목표치는 4만8000가구로 수정됐다.

공급 방식은 LH나 SH가 직접 건설하는 식에서 탈피한다. 민간영역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이 도입된다.

먼저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줘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인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된다. 사업자들이 토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도 제시됐다. 도심 곳곳에 매입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LH, SH가 주변 집주인들과 조합을 꾸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돌리는 것이다. 신축주택을 LH나 지자체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10곳(현재 5곳)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입주비율은 최대 70%(현재 50% 수준)까지 늘린다.

뉴스테이 사업부지도 당초 계획보다 2만가구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당초 5만가구였던 올해 사업지 확보 목표치는 5만5000가구로 많아졌다. 모두 상반기 안에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지도 참조>도 공개됐다. ▷서울독산(1500가구) ▷김포고촌(2900가구) ▷남양주진건(57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한 곳을 포함한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6월 안에 추가로 선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사업에도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호 사업지로는 서울 영등포 고척동에 있는 옛 교도소부지가 선정됐다. 이곳엔 18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맞춤형 임대주택 늘린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취업준비생(졸업 이후 2년 내)도 입주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공급물량도 당초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린다.

청년 창업인들이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지원주택’도 새로 도입됐다.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란 지자체 제안을 받아 3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요를 분석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과 융자금 등으로 구성된 리츠를 설립해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LH가 위탁받아 신혼부부에게 임대(최장 10년 거주)해주는 방식이다. ▷수도권ㆍ광역시 등 인구 10만 이상 시에 있고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이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1000가구 정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에 입주한다면 임대료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 정도 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전국에 약191만가구가 있다.

▶민간도 임대주택 공급 파트너로 = 이번 대책에선 임대주택 확충 과정에 민간의 손을 빌리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월세화에 속도를 붙으며 임대주택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그걸 공공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민간과 협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진 낡은 다세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거쳐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임대수익을 받는 식이었다. 앞으론 개인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수선(도배ㆍ장판 교체)한 뒤에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겐 저리(연 1.5%)의 매입임대 매입자금을 제공한다. LH가 집주인으로부터 받는 임대 대행에 따른 수수료율도 인하(월 7%→5%)할 계획이다.

기금과 민간자금, 임대보증금이 섞인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2016~2017년 당초 목표는 3만1000가구였으나, 여기에 7000가구를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설임대 건설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LH 외에도 SH나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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