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최근 리퍼트 미 주한대사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 매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5개주 동북부 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며 자신의 누적 대의원을 954명으로 늘려 경선 최종 승리를 위한 ‘매직넘버’ 1237명에 283명만 남겨 둔 상태다.
이에 따라 그는 27일(현지시간) 사실상의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 가운데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다시 거론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수 차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관련국들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장비 등에 수조 달러를 지출했다”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그의 주장과는 무게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는 해외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 외교정책인 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신고립주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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