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의견대립 여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사드 논의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관계 포럼에 참석해 사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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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 |
한미간 사드 논의가 공식화되고 이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사드의 대중(對中) 위협은 제한적이라며 꾸준히 설득 노력에 나섰지만, 양국의 사드 ‘갈등’은 원점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관계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반대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 탐지범위는 250㎞ 수준이라며 “중국이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만 사드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 난징대 교수는 역시 이날 포럼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대중(對中) 미사일 방어 능력은 향상될 것이고, 중국의 대미(對美)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중국의 우려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양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벌인 셈이다.
주 교수는 또 “사드 배치는 북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해 한중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고려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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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 장면 |
한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4일 공식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출범 후 2달여가 돼가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미중간 사드 갈등이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공동실무단 고위 관계자는 “공동실무단이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동실무단) 업무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드 논의 장기화 이유가 한미간 견해차 때문인지, 실무단 업무 범위가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사드 배치 여부와 배치 장소 및 일정 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사드에 대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대북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배치 확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되는 대구, 부산, 군산, 평택, 원주 등에서는 사드 전자파 및 군사지역 개발 제한 여파 등을 우려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리로 사드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사드 후보지가 발표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