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9대 국회에서도 여권이 적극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19대 국회 임기내에 가능하면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선거로 원내 3당이 된 국민의당의 협조를 적극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5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도록 압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노동개혁법 처리가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제1당이 된 더민주가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진다.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122석)과 국민의당(38석) 의석을 합쳐도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필요한 180석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법 강행에 대한 반대 민심이 확인됐다며 노동개혁법을 전부 폐기하거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는 양대 노총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더민주에서는 김영주(3선), 김경협 한정애(이상 재선) 의원을 비롯해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ㆍ비례대표), 어기구(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ㆍ충남당진)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성태 의원(3선)을 비롯해 장석춘, 임이자, 문진국 당선인이 한국 노총 출신이다.
여기에다가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더민주 홍영표 의원 등은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민주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노동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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