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작년 9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해 자영업의 위기를 반영했다.
17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548만8000명으로 1년전 같은달의 559만3000명에 비해 10만5000명 줄었다. 2년전인 2014년 3월의 571만3000명에 비해선 22만5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은 2000년대 들어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피크를 이뤘던 2002년의 618만명에 비해선 70만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또는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동네 슈퍼나 음식점, 전통시장, PC방 등에서 폐업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도 끝이 없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지난달 현재 656만8000명으로 1년 전(670만2000명)에 비해 13만4000명 줄었다. 2년 전(695만1000명)에 비해선 38만3000명 줄어든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월간으로는 2014년 8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웬만한 상권은 대형마트가 장악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사업이 될 만한 주요 상권의 부동산 임대료가 비싸고, 요지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의류-가전 전문점 등이 장악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듯이 자영업소 이용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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