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6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한달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전체실업률은 4.3%로 전월(4.9%)보다 0.6%포인트,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8%로 전월(12.5%)보다 0.7%포인트 낮아지는 등 최악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선 전체 실업률이 0.3%포인트, 청년실업률이 1.1%포인트 높아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동월 기준으로 보면 올 3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한파는 여전한 상태다.
노동개혁 입법이 시급한데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파견법 등 4대 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여당의 주도로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아쉬울 것 없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변화를 부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법안의 자동 폐기 수순이 유력한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은 19대에서 논의가 안 되면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재발의 해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법안 처리 당사자인 국회 인적 구성이 여당에 불리하다.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노동개혁 추진 중심에 서 있던 6선의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의 낙선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 이 위원장은 그간 야당과의 논리 싸움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이 위원장과 함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활동하던 김용남 의원도 경기 수원병에서 고배를 마셨다. 장기판으로 치면 ‘차포’를 떼고 노동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처지다.
반대로 야당의 인적 구성은 더 탄탄해졌다. 19대 환노위에서 활약한 이인영, 한정애, 심상정 의원 등이 살아 돌아온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비례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출신 어기구 당선자(충남 당진)·민주노총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종훈 당선자(울산 동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원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야권에 추가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부정적인 점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다른 악재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 등 현장실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 설득 작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노동5법 중 이미 제외키로 한 기간제법에 더해 파견법까지 제외한 노동3법 분리 통과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일괄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