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FBI 국장과 브루스 시웰 애플 법무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하원 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차례로 출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양측 모두 이번 사례가 향후 수사기관과 IT기업 간 힘겨루기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먼저 출석한 코미 국장은 수사기관 역시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범죄 사건에 있어서 암호화된 보안장치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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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그는 아이폰의 잠금장치가 ‘나쁜 방호견’이라며 영장을 통해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89년 제정된 ‘총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의 협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필수라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 법규가 없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미국인의 삶에 영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가까운 미래에 모든 대화와 사문서가 IT기기의 잠금장치 뒤로 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뒤이어 출석한 시웰 법무실장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FBI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애플이 범죄자, 사이버테러리스트, 해커 등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둑이 집에서 훔쳐갈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정보가 아이폰 안에 들어 있다”며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잠금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웰 법무실장은 ‘애플이 마케팅 때문에 잠금장치를 풀지 않는 것이다’라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이것은 마케팅 이슈가 아니다. 우리는 수억명의 아이폰 유저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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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법정 다툼, 공식 성명, TV 인터뷰 등을 통해 이어져 왔지만, 전선이 의회로까지 확장되면서 장기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지난 29일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용의자의 아이폰을 잠금해제해달라는 FBI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샌버나디노 테러범의 아이폰을 FBI가 잠금해제 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지원하라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는 배치된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페이스북의 메시징 서비스 ‘와츠앱’을 통해 오간 마약 거래 관련 통신 내용을 수사당국에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페이스북의 디에고 조단 부사장(VP)을 체포했다는 사실이 1일(현지시간) 알려져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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