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전셋값 변동률은 18.16%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6년 1월)의 1.66%를 크게 웃돌았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15.2%를 기록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8.24%), 이명박 정부(6.8%)가 뒤를 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다양한 규제를 쏟아냈다. 그 결과 종부세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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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를 잡으려 다양한 규제를 쏟아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난 완화에 역점을 뒀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되레 전셋값이 폭등했다. [헤럴드경제DB] |
노무현 정부때 서울은 21.7%를 기록하며 박근혜 정부(5.54%), 이명박 정부(2.65%)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세시장은 3년간 상승률이 1.66%에 그치며 매매시장과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집권 3년 매매가 상승률이 크게 줄었지만, 주택투자와 거래가 위축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됐다. 전셋값 상승률은 12.54%를 기록했다.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밸트 해제와 보금자리 주택으로 출구를 모색했지만, 분양시장은 더 위축되고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불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와 임대수요도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2014년 12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을 통과시켰다. DTI, LTV 등 규제 완화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구입이 늘었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13만4147건으로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0년 12월) 거래량(237만6221건)보다 75만7926건 증가했다.
매매가 상승률도 8.24%로 이명박 정부(6.80%)보다 높았다. 다만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은 18.16%를 기록해 앞선 정부들을 크게 웃돌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뉴스테이 이외에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매매시장은 매입해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으면 상승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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