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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안보와 민생 두 바퀴 굴리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15일과 16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는 대정부질문, 19일과 23일에는 본회의가 이어진다.

임시국회 기간 쟁점법안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도 동시에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장거리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안보 이슈와 함께 노동개혁 법안 등 민생 이슈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리해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의료 민영화ㆍ영리화를 막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1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이 아닌 우리 입주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문제와 결부시킬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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