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럽연합(EU)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발끈했다.

13일 유럽 전문 매체 EU옵서버 등에 따르면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EU의 다국적 대기업 탈세 혐의 조사가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강력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루 장관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측의 세무조사가 불균형하게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 보조를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EU가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조사하는 것은 국제 세무 정책을 불안하게 뒤흔드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규제 당국이 여러 국제 법규상 EU 회원국의 세금 징수 권한이 없는 소득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 간 조세조약을 허무는 일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무장관이 공식 제기한 것으로서, 비판 어조 역시 매우 강해 미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로버트 스택 미국 재무부 국제조세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1일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EU 집행위가 불균형하게 미국 기업들만 겨냥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유럽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유럽 법규를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 기업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리카르도 카로도주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까지 집행위가 세무 규정 및 국가 보조금 문제와 관련, 회원국들에게 세금을 추징토록 한 대상은 대부분 유럽 기업”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340개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EU는 유럽 진출 다국적기업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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